'예산 탄핵' 10일까지 미뤘지만 어쨌든 '예산 파행'…정부, 속수무책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뒤로 미뤄졌다. 예산 편성 차질도 불가피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증액 없이 감액(-4조1000억원)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자성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리스크(위험)가 가중하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협상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중재는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라는 파국을 잠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 협상도 할 수 없다”는 당·정과 “정부가 증액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는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다만 야당이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2조원)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한 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건 두 번(2014·2020년)뿐이다. 올해도 지각 편성은 불가피하다. 국회가 12월 초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정부가 내년 회계연도를 개시하는 1월 1일부터 예산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의무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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