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주진우 "면접시험 문제 미리 보여준 것" 정성호"기억 환기시키는 데 도움 준 것" 장동혁 "헤게모니 싸움 시작"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여야 모두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2심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은 명확히 달랐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김진성 증인에게 보낸 변론 요지서, 이 부분을 두고 2심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행동들도 중요합니다. 그 행동들이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피고인의 변명 내용을 기억을 다 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18년 전,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변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야 그게 객관적인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하는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그것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재판 직전에는 증인 신문 사항,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준비한 증인 신문 사항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하기 전에 면접시험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변론요지서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은 어떨까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변론요지서가 그저 기억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1심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2018년 12월 증언하기 3개월 전쯤에 통화할 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증인이, 증인으로 채택만 돼 있었지 어떻게 증언할지 뭘 할지에 대한 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피고인도 방어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찰 증인이든 어떤 증인이든 간에 사실은 사실이 이렇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는 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이었지, 이걸 보고서 이대로 증언해 달라.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올발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위증에 연결되는 그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야권은 이 대표의...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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