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선동·인권유린”…특검법, 사실상 거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견․입장을 가지고 계시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선동이자 인권 유린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또다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말은 또 국회에 올라오더라도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예견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여러 가지 특검법에 있어서 야당이 특검 후보를 마음대로 고르는,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특검 법안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고발인들이 항고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들여다볼 텐데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한 번 털고 간 것이다, 사실상의 일사부재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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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