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됐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추적] 취재 결과,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가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13명으로, 보호출산제 시행 전인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정부의 대대적인 출생 미신고 아이 조사 여파로 줄었던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단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뒤 두 달 동안 보호 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신부 29명 가운데 4명이 신청을 취소했단 통계를 언급하며,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법적인 아동 유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아이의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 등 보호출산제의 부작용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고민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세종 저수지 영아 시신 사건' 등 보호출산제 시행 뒤에도 반복되는 그림자 아이의 실태를 짚고,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본방송: 매주 수요일 밤 11시 20분
재방송: 매주 토요일 오후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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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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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뒤 두 달 동안 보호 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신부 29명 가운데 4명이 신청을 취소했단 통계를 언급하며,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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