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밖으로는 저렇게 보신 그대로 러시아에 만 명 넘는 실제 병력까지 파병할 정도로 김정은이 승부수를 띄웠다면, 안으로는 사실 최근에 경의선 폭파쇼까지 벌이면서 남북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저작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어제 저희가 짚어보았던 부분이, 우리 것을 이른바 ‘불펌’해서, 도용해서 쓴 것 아니냐고 지적하니까 되레 김여정이 “가져다 썼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
그런데 저희가 조선중앙통신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쓸 때는 저작권료를 사실 내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저작권료 대리 수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금을 북한에 보내지를 못하니까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이고요. 다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조총련계 단체에서 북한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선통신이라고 해서 전제료,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저작권료라든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료 등을 다 내고 쓰고 있고, 출처도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출처를 전혀 밝히는 바 없이 마치 본인들이 찍은 사진인 것처럼, 쉽게 말해서 그냥 도용해서 가져다 쓴 것이잖아요. 물론 저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든가,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반응은 사실상 국제법적인 관례라든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저작권 관련 관계에서도 맞지 않는 발언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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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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