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두 국가 개헌' 했나 안 했나..."자기모순" 한 목소리 / YTN

북, 지난해 헌법에 ’핵 무력’ 명시하고 신속 보도
개헌 자체는 보도…’영토·통일’ 관련 언급은 없어
"두 국가 개헌 미룬 것" vs "공개만 안 한 것"


북한이 '국경 봉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도 관련 개헌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내외 여건상 미뤘을 거란 분석과 함께 공개만 안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자기모순'에 빠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무력 정책을 명시한 뒤, 다음 날 대내외 매체를 통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해 9월) : 현대적인 핵 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지난 7일과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개헌 소식도 이튿날 보도는 됐지만 예상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한 개정도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토 조항 신설이나 통일 표현 삭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선중앙TV (지난 9일) :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미 대선 등을 지켜보기 위해 추후로 미뤘을 거라는 분석과 함께, '최고 존엄' 지시였던 만큼 개정은 해놓고 공개만 안 했을 거라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김정은 체제의 '자기모순'이 반영된 거란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영토 조항의 경우, 정전협정을 부정해온 북한이 정전협정에 의해 획정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공식 명시하거나 선언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한 상황에서, 우리처럼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 때문에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통일 개념 폐기 역시 김일성 주체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 대한 부담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북한 주민 설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우려해서 민족 통일 개념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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