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파면'...'정치적 해법' 잊은 정치권도 일침 / YTN

■ 진행 : 백종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정치적 해법을 잊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헌재의 판결문과 남은 법률적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4일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문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혈을 기울였다. 공들여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정빈]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 선고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워낙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이니 만큼 선고요지를 발표할 때도 국민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발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결정문 역시도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도 다소 복잡한 이야기들, 문제들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적은 것 아닌가. 사실 그래서 결정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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