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6년→5년 검토"에…의료계 "부실교육 졸속 대책"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대생에 대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의대 증원 재검토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거란 주장이다. 이번 발표가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킬 거라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6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도에 복귀하는 걸 조건으로 올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을 기점으로 비슷한 움직임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선 "무조건 의대 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는 걸 두고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한꺼번에 복귀한다 쳐도 의대 증원 속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조건부 휴학 승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대로면 의대생·전공의가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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