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그냥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아주 큰 물체가 바로 앞에 그대로 쿵 떨어진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최근에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군가 창밖으로 킥보드를 던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 3명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저 킥보드입니다. 지금 바퀴가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훔친 킥보드를 아파트 위에서 길거리로 집어던졌다. 누구입니까 도대체?
[양지민 변호사]
이것이 사실 추적을 하고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인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요?) 맞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만 10살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일명 ‘범법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을 받고, 일명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 처분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시킨다든지,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에도 미치지 않는, 더 어린 나이인 범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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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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