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공화당 정강에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 목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조금 전에 우리가 북한 탈북자 귀순 군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또 치러지고 있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가장 중요한 대북 정책의 첫 번째 주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비핵화라는 내용, CVID,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되었어요. 대북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이것이 사실은,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NATO의 핵 관리 정책의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부터 시작한 CVID라고 하는 기조가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협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는 구멍이 나 있고,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핵을 나를 수 있는 투발 수단이나 운송 수단 측면에서 제한을 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거하자.

저는 이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또 다른 어떠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느냐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경우에 핵무장에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냐. 저는 그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어찌 되었든 북한의 핵 위협을 계속해서 관리해가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 같은 북한에 핵 지원을 하는, 그러한 국가들을 현실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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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