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단계'로 비핵화 협상 모색?...北 호응 '불투명' / YTN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이른바 '중간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며 북한과의 핵 동결이나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목표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미국 대선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른바 '중간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라 랩-후퍼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 :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하지만 이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간조치들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중간단계란 비핵화 이전에 핵 동결이나 핵 군축 등의 위협감소 조치를 취하면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단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라며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해왔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핵화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중간단계를 두고 핵군축적 접근을 해야 된다. 핵 군축은 핵 폐기가 맞긴 하지만 과정을 좀 더 길게 잡고 단계를 설정해서 목표를 성취해가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 고위 관리의 발언이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같은 취지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까지 방치할 경우 통제 불가능... (중략)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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