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외교 국방 당국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 협의 그룹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도 미국은 핵 억제력과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인지 묻자 북한이 핵을 쓰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산을 활용해 북핵에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약속했다며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될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젠킨슨 국무부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 '당... (중략)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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