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 행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죠. 야당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민생 회복과 미래 비전에 방점을 찍는 연설문을 읽었는데요. 이 자리에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들도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정책 비전을 굉장히 어제 강조를 했었죠. 그 내용이 대선 출마 선언이 아닌가, 하고 평가될 정도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도 한 마디 얹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을 했는데 이것은 내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검찰청 폐지 당론을 발의할 예정이다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청 내부에서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반응은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내부적으로 극도로 반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전 대표는 검찰이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 내란 시도 행위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수사 기관을 겁박하고 정상적인 권능을 막으려고 할 때 그런 국회, 그런 국회 다수당은 무엇이라고 불러야겠습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 정당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노골적으로 검사 탄핵의 배경, 그 목적을 드러냈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검사 탄핵은 사실 관계부터가 전부 맞지가 않습니다. 소위 대변 검사 루머를 탄핵 1번 사유로 제시 하지를 않나. 13년 전의 일이고 공소시효 징계 시효 모두 지났을 뿐더러 다섯 번에 걸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탄핵 사유라고 적어놓지를 않나. 검찰이 수사를 게시할 수 있는 사안을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탄핵 사유라고 적어놓지 않나. 그다음에 신문 기사 두 개씩 붙여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를 잘하고 재판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탄핵 소추를 당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우리 국민께서 냉정하게 심판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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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