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둔 22대 국회…野, 전방위 압박 예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곧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는 더욱 심화된 여소야대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초강경 노선을 공식화하고 나섰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는 건데요.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심치 않게 최근에 언급해왔던 야당이 이제는 장관과 검사들의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전 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거부로 거부권 행사를 고리로 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탄핵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이야기여야 할 텐데 굉장히 야당 측에서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는 말들도 나왔지만 이제는 장관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기 좀 편해져서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3년도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민주당이 더 나서서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서 봤던 그 이슈 중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 당원 탈당했다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더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장관에 대한 탄핵 사실 21대에서 이미 한 번 했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것이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겠다고 했고.

그때 법조계에서는 일관되게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인용되기 어렵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결과적으로는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당시에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그 비가 많이 오는 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이상민 장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그때 탄핵소추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고리 없이 오히려 22대에서는 더 강하게 나가겠다, 이러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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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