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의사불패' 특혜 비판도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늦어지지 않도록 전공의 수련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의정 갈등이 지금 5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내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1만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 형태로 의료 현장을 떠나자 사태 초기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심할 경우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2월) :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복지부는 오늘 발표를 통해 면허 정지를 비롯한 행정 처분을 철회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던 태도를 버리고 전공의에게 복귀 명분을 건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사후 구제, 선처는 없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어떤 책임도 이제는 묻지 않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은 겁니다.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난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 병원 전공의 만3천756명 가운데 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숫차가 1092명입니다. 전체 전공의의 7.9%만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고, 무려 만2천여 명이 의료현장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전공의가 낸 사표를 받아주지 말라고,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 (중략)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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