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거부권' 강력 건의...野 "거부 명분 사라져" / YTN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민주당은 거부권은 곧 윤 대통령이 범인이란 걸 자인하는 거라며 맞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야권이 추천토록 하고 3일 내 자동 임명 조항에 더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조롱하는 수준이란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 투성이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 걸 고리로 민주당은 이제 거부권 명분은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강조했던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 통과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계기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창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분은 극우 유튜버들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가장 부적합한 자가 세 번째 위원장으로 또 내정되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아닌데, 탄핵부터 운운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방통위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4법'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은 언론을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7월 국회도 파행을 거듭할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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