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내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 YTN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수사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채 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5월)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치는 등 진통 끝에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통령실은 여당의 재의요구 요청이 있는 데다 이번 특검법은 위헌성이 더 강화된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9일) 채 상병 특검법에 다시 한 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경북경찰청에서 발표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경찰이 밝혀낸 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안 하느냐며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이 확실시되면서 제22대 국회 시작부터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김지연
디자인: 전휘린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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