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차량' 사고 이력만 6번...향후 수사는?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월요일 밤에 있었던 시청역 사고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앞서 최소 6차례 정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방향은 교통사고특례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운전 과정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으니까 피의자로 표현해야겠죠. 피의자는 그런 일이 없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력 같은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사고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보도내용에 따르면 직업이 버스운전기사를 하고 있고 버스운전기사를 하는 중에는 별다른 사고 이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일단 혐의사실 입증에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와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소유주는 가해자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부부가 함께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점도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또 항간에는 부부싸움을 했다는 루머가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한 확인도 했다고요?

[김성훈]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리고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등을 봤을 때 특별하게 그런 정황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호텔 CCTV에 부부가 다투는 모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인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됐다는 것이 경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찌 보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끔찍한 사고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생각들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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