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초 제시안도 아직…갈수록 더딘 최저임금 논의

노사 최초 제시안도 아직…갈수록 더딘 최저임금 논의

[앵커]

지금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8차례 이뤄졌습니다.

아직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논의가 매해 더뎌지는 모습인데요.

확대 적용 여부부터 차등적용까지 노사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고시까지 남은 시간은 약 한 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8차례 열렸지만, 노사 최초 제시안은 아직입니다.

역대 최장 심의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8차 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이 나왔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딥니다.

초반부터 특수고용직 등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공방이 계속된 데다, 최근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투표 방해행위를 하면서 대립각이 커진 영향입니다.

이런 상황에 위원회 운영 방식을 두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과 관련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주시길…"

매해 노사의 소모적인 싸움이 반복되면서 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상 수준 논의에서 노사 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이덕훈]

#최저임금 #노사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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