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손 기자,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A. 네, 이 대표는 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상당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쌍방울 돈 800만 달러가 북한에 간 것 자체는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적용할 3자뇌물 혐의 구조는 공무원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쌍방울을 시켜서 북한에 뇌물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Q2.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인데, 실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꽤 나왔다면서요?
A. 네, 이 대표 당시 직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말이 자주 언급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2019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기지사가 누락돼서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라거나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인 200만 달러는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에 돈이 간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이 이 대표를 위해 쓰였다는 목적, 대가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Q2-1.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직접 언급이 됐나요?
A. 아닙니다. 오늘 재판은 이 대표가 아닌 이 전 부지사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거기까지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기소할 때 오늘 판결문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나 경기도 문건 등을 내세워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한다는 겁니다.
Q3. 오늘 판결 가운데 민주당이 주장한 '이화영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A. 네, 바로 쌍방울그룹 주가조작과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문건을 내세워서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쌍방울의 주가 부양 노력과 대북송금이 양립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Q4. 그동안 이 전 부지 재판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A. 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죠.
재판부 기피 신청과 변호인 교체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고요.
재판부가 이에 대해 일침을 놨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Q5. 재판이 앞으로 미칠 파장이 궁금합니다.
A. 일단 당분간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전 부지사 측이 "편파적 판결"이라고 날을 세운 것처럼 민주당도 판결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만 기다리고 있던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에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인데요.
대북송금 혐의뿐만 아니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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