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오물풍선 치고빠지기…'확성기' 한계선 간 보려는 노림수?

  • 8일 전
북한이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면서도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기본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 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도적인 '치고 빠지기'를 구사하는 모양새인데,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남측의 대응 기준선을 가늠해보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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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전단' 조건부, 사실상 정부 압박
  김강일은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면서도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이미 경고한 대로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실상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설득하라는 협박과 함께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긴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발로 국론 분열을 일으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당장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절차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나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가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은 일반적인 군사도발과 달리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안보 불안 조성을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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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83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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