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세기의 이혼' 항소심…재산분할만 1조 3,808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 분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한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법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가지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 분할 금액으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재산분할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죠?
1조3,808억원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라도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노소영씨가 SK 그룹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본 데에는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도 있다고 본거죠? 어떤 점에서 기여를 했다고 본 건가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요. 최 회장 이혼 유책 사유를 1심 보다 좀 더 중하게 봤다고 봐야겠죠?
노소영 관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어요?
1심 후 2년 만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다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에는 앞으로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최 회장이 금액을 두고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노 관장이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녀를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죠. 1심 선고가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나온 2심 판결이 동거녀와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까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 대표가 일단 지금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재판부가 민 대표의 손을 들어 준 이유가 뭔가요?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법원에 판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봤는데 이를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배임'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뉴진스 멤버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 등이 민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낸 것도 결과에 영향을 줬을까요?
이번 판결로 하이브가 내일(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의 사내이사가 모두 교체될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면 민 대표가 경영권을 지키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요?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하이브의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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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 분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한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법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가지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 분할 금액으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재산분할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죠?
1조3,808억원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라도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노소영씨가 SK 그룹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본 데에는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도 있다고 본거죠? 어떤 점에서 기여를 했다고 본 건가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요. 최 회장 이혼 유책 사유를 1심 보다 좀 더 중하게 봤다고 봐야겠죠?
노소영 관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어요?
1심 후 2년 만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다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에는 앞으로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최 회장이 금액을 두고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노 관장이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녀를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죠. 1심 선고가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나온 2심 판결이 동거녀와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까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 대표가 일단 지금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재판부가 민 대표의 손을 들어 준 이유가 뭔가요?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법원에 판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봤는데 이를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배임'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뉴진스 멤버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 등이 민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낸 것도 결과에 영향을 줬을까요?
이번 판결로 하이브가 내일(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의 사내이사가 모두 교체될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면 민 대표가 경영권을 지키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요?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하이브의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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