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석 거야 1호법안은 채상병·한동훈 특검…與 "특검폭주 시작"

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구성된 초(超)여소야대 22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 임기에 돌입했는데, 야당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한동훈 특검법’ ‘대북송금사건조작 특검법’ 등 새 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이날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첫 작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조국혁신당 의원 11명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상고 포기 ▶딸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비밀누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등 5개 사안을 특검 수사에 맡기는 게 골자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 조항도 들어갔다. 여태 나온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없거나 법적 권한 행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많지만, 박 의원은 “이 법안은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를 따지는 것이라서),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생과 직결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다음 달 3일 쌍방울 대북송금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18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