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 YTN

  • 4개월 전
대부분 의대 증원 위한 학칙 개정 마무리 수순
경북대·경상국립대 학칙 개정 ’진통’
교육부 "오는 31일까지 학칙 개정 마무리해야"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은 곳은 8개 학교인데, 정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는 학교는 모집정원을 줄이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의대 증원을 앞둔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된 대학 4곳 가운데 3곳 정도는 개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학은 8곳.

이 가운데 제주대와 충남대 등 국립대 2곳과 사립대 4곳은 개정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대학 대부분이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두 곳은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고, 학교 측의 재심의 요청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상국립대 역시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는데, 재심의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하긴 힘든 분위기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칙 개정의 시한은 오는 31일입니다.

만약 이 날짜를 넘긴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정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할 방침입니다.

입학정원의 최대 5%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단, 국가가 정원을 관리하는 의대와 사범대는 모집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다가 다른 단과대학이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이제 이번 주 대학별 전형 발표와 학칙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에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일부 대학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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