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득표율…민주당 50.5% vs 국민의힘 45.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아시는 대로 이번 총선의 결과 민주당 175 국민의힘 108입니다. 대략 70석 정도 가까이 의석수 차이가 나는데. 득표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공개가 됐어요. 전지현 변호사님. 의석수는 민주당 161, 국민의힘 90 지역구 의석수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득표율 기준으로는 봤을 때 5.4%. 그러니까 의석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여야가 5%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지현 변호사]
우리나라가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1표라도 더 많이 가져가면 그 지역구를 다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박빙 지역이 55개다, 60개다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한 표라도 더, 한 표라도 더 그랬던 것은 이렇게 박빙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그 지역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우려를 해서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본 투표율이 높은 경우에 전체 투표율이 높아서 본 투표율이 높은 경우에 저렇게 가지고 온 경우 이긴 경우들이 많고. 민주당이 이긴 경우들을 보면 사전 투표함을 열면서 나중에 뒤집어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투표 과정을 보면.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런 승자독식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는 개편하자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의 소선구제를 고치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대해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실 각 나라들 보더라도 소선구제를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고 중·대선구제를 가져가자고 하면 지금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의 여당이 보수당이 다수당이었지만 다수당은 지금 이것을 계속 가져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중·대선구제를 가면 똑같이 이렇게 의석수가 많아지니까 우리한테 불리해지거든요. 이것은 어떤 다수당의 그런 정치공학적인 개선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치자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99표 차, 600 표 차 뒤진 데를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포갑도 그렇고 울산 동구도 그렇고 500 여차, 600여 표 차 이런데. 이런 곳에 정말 진 분들은 밤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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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