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9·19 정지, 이득 1조 손실 1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노동일 교수님. 우리가 일부 효력을 어제 오후 3시부터 정지하니까 북한도 기다려다는 듯이 9·19 군사 파기하자.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어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일부 언론에서는 아침에 보니까요. 9·19 군사 협정을 사실상 파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9·19 군사 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한 것이고.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긴 것이죠. 군사 합의의 1조 3항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분계선 일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해서 감시 정찰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만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 한 것입니다. 북한이 감시정찰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한 것이죠. 그 감시 정찰 못하게 한 것은 사실상 우리의 누를 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리 감시정찰 자산은 우리가 많이 북한에 의해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던 것을 우리가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때릴 수 있는 주먹에다가 감시할 수 있는 눈까지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에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말씀 하신 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 합의 전체를 파기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사실상 군사 합의 조치를 우리가 효력 정지하기 이전에 사실상 도발을 통해서 파기한 거랑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이 감시 정찰 자산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어떤 대응 여지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이와 같은 감시정찰 자산을 효력 정지를 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북한이 저렇게 파기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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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