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위성 발사시 조치"…합참 '이례적' 경고 성명

  • 7개월 전
[뉴스프라임] "북 위성 발사시 조치"…합참 '이례적' 경고 성명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경고인지, 북한은 언제 도발할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20일)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시도 가능성에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실제 도발이 이뤄지기도 전에 우리 정부가 미리 경고 성명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군 당국의 경고 성명에 북한의 반응이 있을까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군이 취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9·19합의'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앞으로 30일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발사 시점을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이 아직 관련 국제기구에 정찰위성 발사계획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때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기간 등을 사전 예고했던 만큼, 3차 시도에 앞서서도 국제 관례는 지키려고 하겠죠?

당초 북한의 정찰위성 디데이로 예상됐던 게 그제인데요. 이른바 '미사일공업절'인데, 이때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오는 30일 미국 밴덴버그 기지에서 첫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계획인데요. 북한이 우리 군의 일정을 의식하고 발사 시점을 계산했을까요?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2차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요. 이번에 발사를 한다면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졌을까요?

만약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을 때 의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만약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한다면 러시아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북러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 지난달 19일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에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불러온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의 북러 군사협력 비판에 대한 맞대응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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