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재보험, 소수의 시스템 악용시 다수 피해"

대통령실 "산재보험, 소수의 시스템 악용시 다수 피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 점검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13일) 기자들과 만나 "소수에 의해 시스템이 악용되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의힘이 R&D 예산 보완에 나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배치되는지 묻는 말에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복원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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