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마약 재판 중' 배우 유아인, 이번엔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아인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일단 유아인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동성 성폭행 혐의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 지금 마약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혐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고요.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유아인 씨를 고소한 상황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내용은 지난 14일에 용산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 씨로부터 한 30대 남성이 동성 성추행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신고,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고소인 조사까지만 마쳐져 있고 아직 유아인 씨가 피고소인 조사, 그러니까 소환이 되어서 수사를 받거나 한 상태는 아닌데 우리 형법에서 동성 간의 성폭행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유사강간죄라는 죄명이 적용되게 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아인 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무근이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재생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 측은 일방적인 고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입증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마약 관련해서 유아인 씨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것이 원래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도 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해당 사건을 고소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 고소인에 대해서 간이시약검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72610384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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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아인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일단 유아인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동성 성폭행 혐의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 지금 마약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혐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고요.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유아인 씨를 고소한 상황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내용은 지난 14일에 용산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 씨로부터 한 30대 남성이 동성 성추행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신고,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고소인 조사까지만 마쳐져 있고 아직 유아인 씨가 피고소인 조사, 그러니까 소환이 되어서 수사를 받거나 한 상태는 아닌데 우리 형법에서 동성 간의 성폭행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유사강간죄라는 죄명이 적용되게 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아인 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무근이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재생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 측은 일방적인 고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입증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마약 관련해서 유아인 씨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것이 원래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도 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해당 사건을 고소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 고소인에 대해서 간이시약검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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