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안 왔나요?”…선거법 재판 판사 한숨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아시는 것처럼 격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이어서 연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뒷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 2주 전 지난 13일에도 국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당시에는 국감도 나가지 않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 없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도 안 나왔나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안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피고인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본인의 재판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가 단식하고, 보식하고. 또 국정감사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건강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당연히 자신이 나가야 할 재판을 나가지 않는 피고인? 아마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재판부가 계속 참아주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 또한 처음 봅니다. 아니,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렇게 쉬운 재판부인가요?

안 나가면 그냥 ‘다음에 나오세요.’ 다음에 또 안 나오면 ‘그다음에 또 나오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재판부를 어떤 면에서 보면 모욕하고. 사실은 그 재판부도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이 재판은요, 선거법 재판입니다. 선거법 재판은 강행 규정입니다. 6개월 이내에 1심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재판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넘었는데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엽니다. 그래놓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재판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안 나왔나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재판부와 피고인. 정말 이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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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