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여전?…공직선거법 재판에 쏠린 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종석 앵커]
사법 리스크는 진행 중이기는 하니까, 실제로도.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물론 대장동 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다가 단식 여파로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흐름으로, 서정욱 변호사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2가지잖아요. 고 김문기 씨를 이제 몰랐다는 부분은 거의 이제 심리가 마무리 단계, 끝났고요. 이제 백현동의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냐. 아니면 이제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장 기각에도 보면요, 백현동의 경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 말은 이제 결국 국토부의 협박하고는 4단계 상향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연말까지는 공직선거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0만 원만 넘게 나오면요. 100만 원 넘게 나오면 이것이 의원직 날아가요. 그다음에 정당법에 당원이 못 되니까 당대표직도 날아갑니다, 당대표직. 그다음에 선거 보존 434억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되죠. 이것이 100만 원만 나오면 모든 것이 치명타입니다.

만약에 저 민주당 434억 저렇게 되면 서로 나가려고 할걸요? 저것을 누가, 안 되면 보조금 압류하든지 집행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크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혐의들도요.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혐의들이에요. FC도 그렇고 대장동 위례도 그렇고. 이번에 쌍방울 배임 전부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것이 통계만 제가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것이 이번에 위증교사까지 3개.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FC가 3개.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 2개잖아요. 그런데 FC도요, FC를 1개로 보면 안 돼요. 네이버, 차병원, 기업마다 이렇게 하면 또 4개입니다. (알겠습니다.) 1개 무죄 확률은 3%입니다. 모든 범죄 열몇 개를 다 무죄 받을 확률은 로또 복권보다 훨씬 어렵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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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