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따로 재판받는 이재명 부부…사법리스크 확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사실 천만 원 과일값 이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전에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것 소종섭 국장님 이것이었잖아요. 대선 기간 2021년 8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서울에서 식비 10만 4000원 긁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좀 검찰이 따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그렇죠. 지금 공직선거법 혐의인데. 그러니까 도지사의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가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지금 법인카드 문제가 이것이 사실 공직 사회에서 일종의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게 편법으로 꾸며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부 고발이 아니면 사실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내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드러났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사안이고. 김혜경 씨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법인 카드를 쓰더라도 정확히 정해진 용도로 쓰고 휴일에 쓰지 않고 그것을 다 보고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다 존재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아까 이제 사적으로 사용한 것, 과거의 초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서류상으로 문제없이 이렇게 가면서 사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의 문제는 사실 금액의 많고 적음 문제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적으로 지원들을 사적인 부분에 동원하는 것. 법인카드 같은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문제가 결국 나의 세금, 내 세금으로 그것을 쓴 것이 되기 때문에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로서는 저것이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굉장히 어마하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도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해가지고 야근비 같은 것을 운동하고 와서 야근비 찍어서 1인당 몇 십만 원씩 타간 것. 전부다 징계 대상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이제 국민 세금을 그렇게 타 갔다, 유용했다 배임 혐의 이렇게 되는 건데. 김혜경 씨의 경우도 법인 카드를 그렇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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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