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은 특혜 사업”…‘사법 리스크’ 확인한 감사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여러 질문엔 입을 닫다가 일단 저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현종 위원님,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다. 여러 이야기가 대선 전부터 조금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감사원이 들여다보니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가 민간에게 수백억 원을 몰아준 건 아니냐. 이렇게 1차적으로는 결론이 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성남시 주민들이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300여 명이 공익감사청구를 해서 그 감사 결과가 이제 이번에 결론이 내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현재 이 사안은 현재 이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감사원이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대검이 성남지청에 수사를 내려보냈고 성남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지금 수사를 의뢰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식품연구원 부지가 떠나가면서 원래는 여기에 임대주택 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되어있는데 당시 그래서 이 사업하는 주최에서 여러 차례 성남시에다가 토지형질변경을 요청했지만 이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재명 당시 의원이 선거에 나섰을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기에 영입되면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토지형질변경이 4단계로 격이 뛰어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약 한 3000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었고 실제 여기 영입되었던 김모 씨 같은 경우는 70억을 본인의 어떤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왜 이게 허가가 난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옹벽 아파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50m입니다.

왜 50m냐면 아파트 높이를 높이려다 보니까 땅을 많이 파야 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비정상적인 그 옹벽 아파트가 탄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높이 세워야지만 이득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옹벽을 지을 때도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성남시가 제대로 지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요. 지금 입주만 되어있지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옹벽의 위험성 때문에 판단되지 않아서. 그만큼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걸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허가권자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을 아마 감사원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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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