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게 해줄까" 기업 겁박하는 정치…GDP, 대만에 밀렸다 [박용후가 소리내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이상한 현상 하나가 있다. 정치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다. 기업인 사이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냐”란 말이 오간다. 마치 돈 버는 것이 죄이고, 이익을 남기는 건 뻔뻔한 일처럼 여긴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럼에도 선거철에 표를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이 맡아줘야 할 일이 꽤 많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한국 정치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  

 
정치인들이 기업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요즘 플랫폼 기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 정가에서는 “지난 정권의 혜택을 입은 기업”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면서 현 정부의 ‘밉상 기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를 ‘골목상권을 침해한 기업’ ‘문어발 확장을 한 기업’ 등의 꼬리표를 붙여 격렬하게 공격했다.
네이버는 어떠한가.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다.” 여당 고위 인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이 말은 최근 네이버가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며 마이카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 보유 차량 규격에 맞는 타이어 안내 등 광고성 정보를 띄운 문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인 정보에 광고를 붙여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광고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공익정보가 무조건 고결한 것도 아니다. 광고도 보는 사람과의 연관성과 쓸모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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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달라도 정치인 말에 악덕 기업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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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01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