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굴 심사하냐” 항변…임은정 ‘퇴직명령’ 나오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검찰 내부에서 꽤 많이 다른 목소리를 냈던 임은정 검사는 대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인물일 텐데, 검사 적격 심사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7년마다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임은정 검사가 대상이다. 여기 조금, 화면에도 조금 나와 있는데, 그럼 실제로 오늘 적격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퇴직 건의까지 한동훈 장관이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이게 이제 판사들도 그렇고요.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7년 동안 한 번씩 검사의 어떤 적격 심사, 이걸 이제 그동안에 인사고가라든지 검사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물론 검사가 이제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만, 검사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평생 가는 것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본인의 능력과 이런 것을 평가해서 하는데 임은정 검사는 이미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과정을 거쳤죠? 예전에 위에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윤길중 진보당 간사 사건인가요? 그 사건 때 백지 구형을 하라는 것을 어기고 본인이 무죄 구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또 이런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때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사고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격 심사에 올라갔고, 이 적격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국 이제 퇴직 건의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텐데. 다른 것을 떠나서 저는 검사분들 중에서 임은정 검사는 참 열심이신 것 같아요.

뭐가 열심인가 하면 본인이 책도 써서 북콘서트도 하고 또 언론사에 칼럼도 기고도 하고, 그리고 검사 아마 하시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검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직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언론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기자가 예를 들어서 기사 열심히 쓰고 자신의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바깥 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구지검 인권감독관인가요? 거기로 내려가, 경제범죄 수사관으로 가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사건을 처리했고 또 얼마나 본인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평가를 해서 상사가 인사고과를 매길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고과가 연속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검사라도 과연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그 기준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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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