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오는 사법리스크…체포동의안·당헌80조 '불씨'

  • 2년 전
조여오는 사법리스크…체포동의안·당헌80조 '불씨'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조금씩 술렁이는 양상입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단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당의 앞날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차례 더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송환을 계기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까지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위기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나리오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1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여권에서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는 '방탄 국회'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이 국면… 방탄 국회로만 일관하면서 민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적 의혹은 사법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해, 표결 방침을 정하는 데에서부터 균열이 우려됩니다.

"사실관계는 국민들도 법원도 사실관계 위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부터 논란이었던 민주당 당헌 80조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재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추가 조항이 있지만,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수사를 무조건 탄압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장기화할수록 당내 비명계의 목소리는 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이후, 민주당이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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