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대법원장...'조건부 석방' 전주환 막을 대책될까? / YTN

대법원 국감 때 전주환 첫 구속영장 기각 질타
"전주환 석방이 끔찍한 신당역 참사로 이어져"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과 유족에 사과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필요성 호소
구속 안 해도 피해자 보호…여야 대체로 공감


최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전주환에 대한 법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이 신당역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구속 제도를 보완할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이어졌는데, 유사 사건을 막을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한 건 전주환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불법 촬영물 협박 등 스토킹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주환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주면서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국민들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폭력성과 이런 식의 스토킹에 대한 집착과…. 그때 영장을 기각했던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참담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조건부 석방 제도의 도입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조건부 석방' 이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보증금이나 주거지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구속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 :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다든가 혹은 접근·연락금지를 취해서 영장 기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 (지난 4일, 대법...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0808171551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