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쇄’ 월성원전 손실 국민 지갑서 7000억 메꾼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태양광 사업에 돈 이상한 데에 쓰였다. 이걸 어제 강조했던 윤 대통령인데. 조금 비슷한 흐름일 수 있어요. 이현종 위원님.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이 손실이 대략 72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민 세금으로 메워진다.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월성원전 1호기는 이 월성원전이 보강 공사를 해서 2022년 올해에 폐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당시에 이 문미옥 전 보좌관이 이 월성원전 관련 보고서를 올립니다. 거기에 뭐 콘크리트에 철근이 나와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어떻게 되어가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후로 바로 이 탈원전 조기 폐쇄 조치가 실행이 됩니다.

즉, 2022년까지 쓸 수 있었던 이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로 되면서 결국은 얼마만큼, 즉 7277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갚음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결국 이렇게 2022년까지 계산하면서 들였던 돈, 5500억. 그다음에 이 설비 투자를 미리,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돈, 146억. 그다음에 계속 운전으로 지출되는 각종 비용, 1575억 원. 7200억 원을 결국은 이 한수원에서 도저히 자신들이 갚을 상황이 안 되니까 산업부에다가 이제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산업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국민이 낸 전기료 3.7%를 이 돈으로 메꾸는 겁니다.

자, 정책 하나 했을 때 이 탈원전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간에 당연히 2022년까지 쓰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이 연장하려고 했던 것을 조기에 폐로 함으로써 이만큼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이 손실을 왜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다음 달부터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이 전기료 올라가는 것, 이 7200억, 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갚으셔야 됩니다. 이 탈원전 정책 하나가 결국 국민들의 손해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혈세로 다 메꿔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들을 자초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결국은 국민들이 낸 전기 요금으로 다 갚아 나가야 되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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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