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내일 헌재 공개변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내일 헌재 공개변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내일 공개변론을 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번 심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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