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검수완박 우려…“부패수사 약화 없어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 처럼회 소속 위원들은 합의안 말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서용주 대변인님, 잘 아실 테니 민주당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정말 원안으로 밀어붙일 강경파의 목소리들이 조금 크기는 한 겁니까?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일단 강경파들의 목소리보다는 이 감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처럼회라고 하잖아요. 저 의원들과 3~4년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왔어요. 그게 아까 말씀했듯이 윤석열 당선자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곽상도 의원까지 정말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3년을 논의해왔는데 그것마저도 말 바꾸는 거에 속이 터졌는데. 최근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거를 갑자기 뒤집어 버리니 그것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뒤집어버린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감정적으로 그렇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중재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마뜩지 않게 받아들였지만 이 자체도 약속을 파기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럴 바에는 원안으로 가자는 강경파의 조금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거는 냉정하다기보단 격앙된.) 입장이죠. 격앙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약속을 파기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죠. 말하자면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공직 선거사범에 대해서 이거를 경찰로 이관하면 뭔가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어요. 부패, 경제, 공직 선거 사범을 1년 유예 방식으로 해서 그러면 일단 유예를 하자, 검찰에 두자. 그 1년 6개월 뒤에 그 부분을 수사권을 넘기는 거로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정의당이 제안한 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에서는 받았습니다. 뭐냐,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유예가 되는 공직 선거법, 선거 사범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두는 걸로 하자고 해서 정의당 안을 받아서 어떤 보완, 조정이 된 안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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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