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상설특검’ 발동?…한동훈 법무 권한 어디까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김종석 앵커]
이 부분이에요. 한동훈 후보자를 수사 라인에서는 뺀 게 아니 이 칼잡이를 수사 라인에서 뺐지?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는 정치 보복, 민주당의 공격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했다. 정미경 위원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글쎄요. 뭐 민주당은 하여튼 어떤 만약에 그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하든 중앙지검장을 하든 수원검사장을 하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하든요. 정치 보복 프레임을 계속 씌었을 거예요. 피해 갈 수 있다, 없다는 건 사실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의 문제니까 그거는 조금 접어두고 제가 볼 때는 이럴 수 있죠. 만약에 그 검사장이라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수사라인에 있으면 수사권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칼을 들고’라는 표현을 쓰는 데 칼잡이가 되어서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그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울 때 더 말하자면 쉽게 먹힐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야? 하도 듣다 보면, 정치 보복이 아니어도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는. 그래도 계속 저거는 사감정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는 거다. 계속되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세뇌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의논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 인사를 하겠죠?) 그렇죠. 검찰 인사를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정치 보복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또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제 계속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런 싸움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 얼마만큼 세련되게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민주당의 그 프레임을 막아서면서 검찰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범죄자들, 죄 있는 사람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특혜를 가지고 그 법망을 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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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