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브레이크 '재정준칙' 약속했지만 '산 넘어 산' / YTN

올해 국가채무 1천조 원 돌파…1인당 2천만 원
나랏빚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은 국회서 방치
文 정부 재정준칙 "느슨하다" 비판…내용 바뀔 듯


올해 나랏빚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962조 원인 국가채무는 올해 1천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빚 증가 속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릅니다.

현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 기준인 재정준칙을 내놨지만, 1년 넘게 방치됐고 결국, 다음 정부의 일이 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20년 10월) :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너무 느슨하고 복잡하단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표 '한국형 재정준칙'은 다음 정부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뀔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인수위의 추경호 의원은 앞서 채무 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나랏빚 기준을 멋대로 바꾸지 못하게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0년 10월) : EU가 60% 했을 때는 그때는 고령화 다 하고 복지 수준이 완비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수준으로 그냥 내달리겠다….]

하지만 재정준칙 도입 시기가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1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산을 준 사업에서 다시 돈을 빼내는 지출구조조정이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란 점에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을 감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어려워지며 세금 수입이 지난해만 못 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증세 이슈를 당장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재정준칙은 이래저래 새 정부의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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