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송영길 "부동산 종부세 면세 한도 9억에서 11억으로"

[현장연결] 송영길 "부동산 종부세 면세 한도 9억에서 11억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뒤 당정이 논의에 나서는 건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관님과 관계부처 차관님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23만여 가구의 표준 공시가격 안이 공개됩니다.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재산 등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와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을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복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 가용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 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조정, 조정지수의 순차적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아시다시피 5월 1일 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세 부담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를 9억에서 11억 원래는 1%.

2% 완화하려고 했는데 1%.

의총 논의 결과 공시가격을 9억에서 11억 실제 시가로는 약 16억, 17억 정도로 종부세의 한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인상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주택 종부세 대상 일시적 유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국민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혜를 모아서 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정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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