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민주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부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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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현장연결] 민주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부과로 조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방안과 종합 부동산세, 공급 대책, 대출규제 보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총회 결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보도자료는 배포되어 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는 이번 대책 전체를 요약을 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참고하시고 맨 밑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특위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안대로 가면서 몇 가지 보완조치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저희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서 이거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의 부동산 가격이 그 이전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는데 공급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느는 게 아니라서 2017년 5월에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르는 편승하는 투기수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워낙 시급해서 세제와 금융을 전반기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이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저금리에 따르는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에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또 1주택자의 2~3억 대체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민심 하에서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안은 따라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는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리느냐 하는 것이어서 이미 발표한 205만 호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2.4대책 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그리고 무주택자와 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총리실과 당의 정책위원회에 각각 태스크포스를 두어서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들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했고 또 금융의 경우에는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서 무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받게 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하지만 것처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의 특위안대로 큰 폭의 제도개편을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대안을 다음은 세부 추진 방향을 공급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5만 호의 기존 대체액을 3기 신도시 건설 2.4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181만 호, 서울은 59만 호입니다.
총 205만 호의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7월달에는 사전청약을 전체 7월부터 6만 2000호, 금년에는 3만 호, 내년에 3만 2000호가 사전분양되겠습니다.
그리고 2.4대책 중에 특히 시장 호응도와 기대가 높은 것은 선도사업인데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4만 8000호였는데 이미 11만 호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4차례에 걸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1차 발표한 후보지 21곳 중에서 도봉, 영등포, 은평, 강북 등 10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고 은평구 증산4지역과 수색 14구역 등 2곳은 분기구 지역 요건인 전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추가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신규 택지는 수도권 18만 호 중에서 7만 호는 이미 지정했고 나머지 미지정된 11만 호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8월 말까지는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대책이 추진되려면 지금 4월 27일자로 국토위에 상정된 2.4대책과 관련된 8개 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이것은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지금 야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공급대책은 저희 특위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이전 공공기관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1만 호를 공급하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해서 한 1만 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은 이익공유형 주택공급 방식을 말하는 건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가 집값의 20%정도를 금융지원을 받아서 납부하고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뒤에 분양을 받는 데 분양가격은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지금까지 임대사업이 시세차익을 사업 시행자가 전부 독점했는데 이것을 분양자가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자기가 기여한 분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양제도를 현재 LH공사와 허그 등 주택보증금융기관들이 일반화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에 기존 공공택지 활용입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방안과 종합 부동산세, 공급 대책, 대출규제 보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총회 결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보도자료는 배포되어 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는 이번 대책 전체를 요약을 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참고하시고 맨 밑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특위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안대로 가면서 몇 가지 보완조치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저희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서 이거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의 부동산 가격이 그 이전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는데 공급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느는 게 아니라서 2017년 5월에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르는 편승하는 투기수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워낙 시급해서 세제와 금융을 전반기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이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저금리에 따르는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에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또 1주택자의 2~3억 대체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민심 하에서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안은 따라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는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리느냐 하는 것이어서 이미 발표한 205만 호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2.4대책 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그리고 무주택자와 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총리실과 당의 정책위원회에 각각 태스크포스를 두어서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들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했고 또 금융의 경우에는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서 무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받게 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하지만 것처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의 특위안대로 큰 폭의 제도개편을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대안을 다음은 세부 추진 방향을 공급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5만 호의 기존 대체액을 3기 신도시 건설 2.4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181만 호, 서울은 59만 호입니다.
총 205만 호의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7월달에는 사전청약을 전체 7월부터 6만 2000호, 금년에는 3만 호, 내년에 3만 2000호가 사전분양되겠습니다.
그리고 2.4대책 중에 특히 시장 호응도와 기대가 높은 것은 선도사업인데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4만 8000호였는데 이미 11만 호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4차례에 걸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1차 발표한 후보지 21곳 중에서 도봉, 영등포, 은평, 강북 등 10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고 은평구 증산4지역과 수색 14구역 등 2곳은 분기구 지역 요건인 전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추가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신규 택지는 수도권 18만 호 중에서 7만 호는 이미 지정했고 나머지 미지정된 11만 호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8월 말까지는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대책이 추진되려면 지금 4월 27일자로 국토위에 상정된 2.4대책과 관련된 8개 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이것은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지금 야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공급대책은 저희 특위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이전 공공기관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1만 호를 공급하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해서 한 1만 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은 이익공유형 주택공급 방식을 말하는 건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가 집값의 20%정도를 금융지원을 받아서 납부하고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뒤에 분양을 받는 데 분양가격은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지금까지 임대사업이 시세차익을 사업 시행자가 전부 독점했는데 이것을 분양자가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자기가 기여한 분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양제도를 현재 LH공사와 허그 등 주택보증금융기관들이 일반화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에 기존 공공택지 활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