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개혁" 선언은 했지만...'거부권' 극복할까 / YTN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거부권에 ’기능 마비’
UN ’미래를 위한 협약’, 안보리 개혁 추진 약속
안보리 개혁 방안, 각국 이해관계 따라 제각각
미 "아프리카·독일·인도·일본 상임이사국 추가"
미 "거부권은 지금 5개국만"…다른 나라 반발


유엔 총회 개막에 앞서 국제사회가 마주한 주요 과제의 해결 방향을 담은 '미래를 위한 협약'이 UN에서 채택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툭하면 마비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도 시급히 논의하기로 했는데,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15개국, 190여 개 회원국 중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이 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 UN이 채택한 '미래를 위한 협약'에 안보리 개혁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 UN 사무총장 : 오늘의 세계를 반영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남미가 소외된 현실을 해소하도록 안보리를 개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보리 개혁 자체엔 모두 동의하지만 속셈은 제각각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2개국과 독일, 인도,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부권은 지금대로 유지한다는 건데, 다른 나라는 당연히 반발합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 UN 주재 미국 대사(지난 12일) :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부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확대하면 안보리가 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겁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 / 멕시코 외무장관 : 안보리를 정치 현실에 맞게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거부권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민주적으로 뽑히는 비상임이사국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황준국 / UN 주재 대사(지난 8월) : 상임이사국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 선출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해 UN 회원국의 절대 다수는 더욱 소외될 것입니다.]

안보리를 개편하려면 UN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임이사국 5개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다시 거부권으로 돌아오는 데다, 안보리 개혁론이 나온 지도 이미 10여 년이 훌쩍 넘은 터라 새삼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 (중략)

YTN 김도원 (dohw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92401421657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