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68세 운전자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자격 논란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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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68세 운전자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자격 논란 재점화되나?


어젯밤 9시반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급발진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고 현장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를 보셨겠지만, 승용차가 역주행해 차량 2대를 잇달아 치고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역에서 일어난 역대 최악의 대형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인도로 차량이 날아오는 것 같았다,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목격자들의 진술로 미뤄 볼 때, 사망자가 많은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졸음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급발진에 의한 사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운전자가 68세라고 하는데요. 68세면 고령에 운전자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기기조작이나 판단 미숙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급발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급발진이면 전봇대나 가드레일 등 구조물과 부딪치고 멈춰야 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선 사람을 친 뒤에 차가 멈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사고 차량의 파손을 봤을 때, 시속 100km로 돌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선호텔에서 사고 난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km로 달렸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최근 들어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급발진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급발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급발진 의심사고는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가해 차량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인데,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 조사는 어디 기관에서 하게 되나요?

급발진 의심사고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자동차 EDR입니다. 먼저, EDR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급발진 의심사고 중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손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재연 실험을 했는데 EDR 기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EDR 감정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최근 급발진 의심사고가 많아지다 보니 페달 부분만 녹화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만일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을 경우, 페달 녹화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DR이 5초만 기록되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EDR을 20초 동안 기록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해 추진 중인 법안이 있나요?

운전자가 68세다 보니 고령자 운전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교통사고가 지난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유지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보세요? 고령 운전자 면허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강릉 급발진 사고 역시 유족측이 모두 재연 시험 비용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음에도 지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법안 통과가 어려운 건가요?

이번에 급발진 의심사고가 도심에서 벌어진 만큼 급발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급발진 의심 상황이 벌어졌다면,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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