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0만 원씩 준다지만..."보상 기준 바꿔라" / YTN

오늘부터 거리두기 강화…"일상회복 때 예약 모두 취소"
정부, 급히 보상책 발표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씩"
소상공인 단체 "돈 뿌리는 것보단 현실에 맞는 보상부터"
광화문 항의 집회·정부 상대 집단소송·대규모 휴업 예고


정부가 4조3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주는 등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현금을 뿌리는 것보다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연시 대목에 한창 바빠야 할 서울 번화가 고깃집이지만, 영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일상회복 때 대폭 늘어났던 연말 예약이 거리두기 강화 소식에 모조리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 고깃집 운영 (서울 서교동) : 한우 같은 경우는 미리 숙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 놓거든요. 그런데 다 취소되고. 연말 장사는 거의….]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건 알지만, 또다시 생계가 위태로울 거란 생각에 화를 감추지 못합니다.

[정환복 / 카페 운영 (서울 서교동) : 매출이 옛날보다 한 60% 올라왔는데, 다시 줄이면 30%나 20%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감당이 안 되죠.]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정부가 부랴부랴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현금 100만 원씩을 줍니다.

소상공인용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줄어든 곳이라면 이미 보상을 받았어도, 또 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또, 방역패스 확대에 맞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최대 10만 원어치씩을 지원하고, 미용실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업종도 앞으로는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에 논란이 계속되는 손실보상 산정 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3천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당장 현금을 뿌리는 것을 넘어 현실에 맞는 보상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기존에 3분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산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논의가 마련되어야 하고….]

소상공인과 자...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촬영기자 : 염덕선 윤소정
그래픽 :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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