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0만 원씩 준다지만..."보상 기준 바꿔라" / YTN

정부가 4조3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주는 등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현금을 뿌리는 것보다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연시 대목에 한창 바빠야 할 서울 번화가 고깃집이지만, 영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일상회복 때 대폭 늘어났던 연말 예약이 거리두기 강화 소식에 모조리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 고깃집 운영 (서울 서교동) : 한우 같은 경우는 미리 숙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 놓거든요. 그런데 다 취소되고. 연말 장사는 거의….]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건 알지만, 또다시 생계가 위태로울 거란 생각에 화를 감추지 못합니다.

[정환복 / 카페 운영 (서울 서교동) : 매출이 옛날보다 한 60% 올라왔는데, 다시 줄이면 30%나 20%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감당이 안 되죠.]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정부가 부랴부랴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현금 100만 원씩을 줍니다.

소상공인용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줄어든 곳이라면 이미 보상을 받았어도, 또 보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또, 방역패스 확대에 맞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최대 10만 원어치씩을 지원하고, 미용실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업종도 앞으로는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에 논란이 계속되는 손실보상 산정 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3천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당장 현금을 뿌리는 것을 넘어 현실에 맞는 보상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기존에 3분기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산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논의가 마련되어야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다음 주 수요일 광화문에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외식업이나 유흥업, 노래방 관련 단체 등은 정부 상대 집단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대규모 휴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투표에도 돌입했습니...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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