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못 밝힌 대장동 수사 54일…‘아랫선’ 김만배·남욱 기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는 길게 화면을 본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추가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이렇게 시끄럽고요.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로 가 볼까요. 먼저 이두아 변호사님. (예.) 이른바 핵심 인물 3인방. 대장동 의혹 관련된 인물들을 오늘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배임 혐의의 액수가 검찰이 재판에 넘긴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조금 보면 될까요.

[이두아 변호사(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사실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밝혀지는 사실이 있을 텐데요. 항상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진술이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대주주인 김만배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화동인 사업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특경법 상 배임 및 뇌물 공여로 구속 기소가 되고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공범을 함께 기소를 하는데. 이제 공범으로 언급되던 정 모 변호사는 계속 수사 대상이라고 하면서 기소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었거든요. 그것도 특이하고요.

또 사실 이게 입주민이랑 원주민이 아주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탄 수사가 아니냐.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와 관련해서 43억을 가져다줬네 마네 이런 진술도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실체나 몸통이 밝혀지지 않은 수사였다. 미비한 수사였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내면서 이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부실 수사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기소를 한 거를 보고 판단을 하기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검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을 함께 기소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배임 혐의 액수도 늘어났다고 하시지만 이것도 다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뇌물인지 선거 자금인지 나온. 분양업자가 진술한 43억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밝혀져서 이 부분은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의혹이 남아있으니까.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특검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12월에는 특검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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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