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이성윤 직무배제’ 즉답 피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오늘 아까 이도운 위원님도 크게 논평을 하셨지만 김오수 후보자가 즉답을 피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이 많은데. 그래서 이걸 두고 이성윤 지검장에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신이 없지 않냐. 야당의 비판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내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김오수 후보자는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오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의 임명이 되더라도 인사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고 김오수 후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일하는 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보면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조금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선 임명을 해준 대통령과 청와대 생각도 해야 되는데 법무부도 그렇죠. 또 같이 일하는 검사들이 어떤 입장인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검찰의 인사와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여론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치. 검사가 기소되면 당연히 징계를 하든지, 직무 배제를 하든지. 그걸 결정을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그 결정조차도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돼도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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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